학교·청소년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함께 때리거나 못 나오게 하면 학교폭력이 아닐 수 있나요

작성 완료 2026-08-20 18:37 · 발행 2026-08-20 · 최종 확인 2026-08-20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여러 학생이 같은 장소와 기회에 함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의 공동폭행 규정과 「형법」 제260조제1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다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학생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와 책임은 행위의 경위, 증거, 연령 등을 토대로 각 절차에서 판단한다.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신체를 때렸다는 유형의 사안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수사 절차의 판단이 다르게 알려지며 ‘장난’과 폭력의 법적 경계가 다시 질문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실명·사건 단정 대신, 법이 정한 행위 유형과 보호 절차를 분명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는 적용 법률과 목적이 다르다. 학교폭력 해당성의 판단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의 판단은 한 절차의 결론만으로 다른 절차의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여러 명이 함께 신체에 힘을 가하면 어떤 법이 문제 되나요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와 기회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이용하면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공동폭행 규정이 검토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공동폭행에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거나 촬영·지켜보기만 한 경우와, 공동으로 폭행을 실행한 경우를 구분한다.

한 사람이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 규정이 출발점이 된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같은 폭행을 실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표의 조문은 행위 유형별 검토 기준이다. 물건의 종류, 실제 신체 접촉, 자유 제한의 정도, 공동 실행 여부 등은 기록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사건이나 개인에게 표의 죄명·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폭행·감금 등을 열거하고, 그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장난’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상 제외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다.

학교폭력 해당성은 행위의 내용, 반복성, 피해의 양상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된다.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해 고통을 느끼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가 정한 ‘따돌림’의 정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14세 미만이면 법정형대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소년부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폭행 조항의 법정형은 행위 유형의 형사법상 기준이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는 징역·벌금의 형사판결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연령대에는 ‘징역 몇 년’이라는 실제 선고 수치를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필요성은 소년부가 개별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공동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만을 따로 묶어 보호처분의 종류·결과를 전국 단위로 공개한 공식 통계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유형의 ‘평균 처분’이나 ‘통상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두며, 개별 사건의 처분을 예측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심의와 소년보호 절차는 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절차는 학생 보호와 교육적 조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절차를 적용한다. 소년보호 절차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가 심리한다.

두 절차는 법적 근거와 판단 대상이 달라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검토가 병행될 수 있다. 어느 절차의 판단도 기사 속 특정인에 대한 유무죄나 최종 책임을 뜻하지 않으며, 개별 결론은 각 절차의 기록과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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